이명박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국민의 재산과 안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으며, 향후 북한에 대한 입장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늦었지만 올바른 대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번 연평도 사태에 원칙있고 단호한 대응을 하지 못한 현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몇몇 분들이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합니다.
"전쟁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전쟁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죠."
맞습니다. 전쟁 나면 누가 대신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직접 죽음의 공포와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참상은 몇 마디 말로 감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 했습니다.
'하지만'이 아니군요. '그래서' 우리는 단호한 대응이 절실 했습니다.
언급한 것처럼 전쟁은 극도로 참혹하고, 생명은 누구에게나 고귀하며, 전면전은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많은 희생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보다 큰 전쟁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먼저, 보복은 전면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국토를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무고한 민간인과 젊은 군인들의 목숨을 앗아간 바로 그 타격 기지를 철저히 파괴하는 것이 보복입니다. 일종의 국가적 정당방위하고 할까요. 하지만 지형지물로 인해 곡사포인 k9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f-15k를 동원한 정밀 폭격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애시당초 미사일이나 전투기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그곳에 유효한 타격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나친 과잉 대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요청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전면전은 그리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북한에 비해 잃을 것이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은 차치하더라도, 북한 수뇌부는 우리 못지 않게 잃을 것이 많습니다.(그리고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하죠.) 이쪽에서 보복을 한다고 해서 쉽게 전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냉전 시절, 현재 북한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전력을 지닌 구 소련도 전면전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카테고리 A 사단들 조차도 최소 3달은 실전과 비슷한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작계 수행 조차도 불가능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떨까요? 기름도 부족하고, 보급 능력은 더 최악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끔찍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복을 가해 왔다고 전면전을 시작할까요?
더불어 6.25도 마찬가지였지만, 북한은 독자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결심할 수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그럴 권한도 없으며 능력도 부족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와 허락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민간인 지역에 대한 포격은 전시에도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국제적 여론은 철저하게 싸늘합니다. 우리가 평양에 선제 공격을 했다고 해도, 국제 사회는 동조 여론이 우세했을 겁니다. 매번 북한 편을 들던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비난 대열에 동참한 것을 봐도 이를 미루어 짐작케 합니다.
북한과 혈맹이라는 중국 조차도 6자 회담에 복귀하라는 이야기 외, 그 이상의 비호를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가 단지 정당한 보복을 행했다는 이유로 전쟁이 일어 난다구요? 미래에 대한 예측은 제 능력 밖의 일이지만, 이런식으로 전쟁 위기를 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또 다른 문제는 이번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장기적인 평화로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우리측 일부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외교적 타협', '평화적 해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앵무새처럼 강경대응 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물론 북한의 권력 구조와 얽힌 문제도 있겠지만, 북한은 점점 강한 무력 도발을 해오며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대로라면 평화는 그저 언제 바스라질지 모르는 모래성일 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논리로 회귀합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일단 북한에게 그 이상의 압도적인 피해로 보복합니다. 그리고 마치 전면전을 감수한 것처럼 단호한 모습을 보이면서(일종의 연기인가요) 북한이 다시는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확고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판문점 사태에서 이런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 북한은 유래없는 사과 표명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인의 목숨값이 한국인과 결코 같지 않다는 씁쓸한 현실도 한 몫 했겠지만요.
여튼 이미 지나간 일에 아쉬움을 길게 토로해 봐야 무엇이 남겠습니까. 저는 그저 앞으로 이러한 추가 도발에 대해 철저한 응징이 있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말 보다 행동으로 응징하겠다고 했으니 일말의 기대감을 가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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