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경제 정책의 진실은 무엇일까? 경제

 



1. 이명박 정부는 부자 감세로 일관한다?

 

사실 현 정부 들어서 전체적으로 감세 기조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감세와 증세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으니 '옳다 그르다' 라고 단언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 이명박 정부가 부자들에게만 감세를 유지한다면, 이건 국민정서상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봐야겠죠. 사실 관계를 한 번 알아봤습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소득구간 8800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이 약간 손질됐죠. 소득세가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입법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 소득구간 최상위층에 대한 세율은 낮추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33%를 35%로 2년 동안 유예했죠. 오히려 부자들에게만 감세를 취소한 셈입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압박이 꽤나 커서 차후에도 계속 유지할 거라는 이야기도 꽤나 들리고 있죠.

 

(소득세 기준) 부자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부자 증세라고 봐야 겠네요.

 

 

  

2. 그래도 종부세의 기준을 완화해서 무력화 했으니 부자 감세다?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 가구가 10만 가구입니다. 전년 대비 40% 정도 상승했는데 무력화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이유는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종부세는 애초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입법입니다. 이중과세의 문제도 있을뿐더러 너무나 직접적인 세이기에 조세 저항도 꽤나 심한편이구요. 이런 찬반의 여지가 있는 법률 하나에 대한 판단, 그것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준 가격 조정을 한 것만을 근거로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보입니다.

 

 반대의 사례를 한 번 들어볼까요. 올해 들어 재정부에서 새로 시행한 저소득층 관련 정책이 수십 개 입니다. 게다가 창업을 원하는 사업주에 대한 저금리 대출, 중소기업 관련 혜택과 관련된 세칙들(법인세의 중소기업특례, 석박사 연구비 특례 등)이 전체적으로 개정되거나 혹은 기한 연장 되었습니다. 더불어 속칭 전문직으로 불리는 업종의 과세 탈루를 막기 위해서 엄격한 소득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도 유사한 사례로 들 수 있겠죠.

 

 결국 전체적으로 감세 기조인 것은 사실이나 부자 감세라고 하는 건 일종의 정치적 구호 이외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3.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려고 한다?

 

 정부에서 미분양 아파트 매입 건과 관련해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굳이 DTI 규제(현재는 완화 되었습니다만 한동안 강력했죠.)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현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어느 정도 제거하고 있죠. 실제로 거래 가격이 어떤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아실 겁니다. 시장이 반응하는 형태가 가장 진실에 가까우니까요. 애초의 문제로 넘어가서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은 단순히 집값을 떠받들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분양가로 매입하지 않아요. 캠코에서 현재는 반값으로 넘기라고 요구하는 중인데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죠.

 

 정부에서 반값으로 미분양 주택을 확보하는데 성공하면 이건 오히려 서민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에는 유동화 시켜서 채권으로 팔 것 같기는 하지만요. 여튼 공적 자금 투입하는 것이 무조건 자본가(조금 고루한 냄새가 납니다만)를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듯이 미분양 아파트 매입도 단순히 건설업자를 배불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 충격을 완화하면서 관련 업종에 최소한의 생명줄은 연명해 준다고 보는 게 옳겠네요.

 

  

4. 이명박 정부는 인천 공항을 외국에 넘기려고 한다?

 

 용어에서 혼란이 오는데요. 먼저 민영화가 아니라 지분 공개가 맞다고 봅니다. 한국 전력과 비슷한 케이스인데 한국전력이 국민들에게 공모를 하고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에게 지분을 매각했지만 누구도 한전을 민영화 되었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버젓이 정부 지분이 절반을 상회하니까요. 인천 공항도 마찬가지 케이스라고 봅니다.


 한전도 매년 조 단위로 이익을 내는 회사이지만 기업공개를 했죠. 그 이후 체질 개선이 꽤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도 상당히 흘러나오죠. 반대로 기업공개를 하지 않으면 항상 좋을까요? 최근에 부채로 인해서 말이 많은 LH공사, ‘철밥통’ 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상당수의 공기업이 정부 지분 100%입니다.
게다가 인천 공항 기업 공개는 꽤나 예전(김대중 저부 시절부터)에 시작된 논의이지요. 정부에서는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싶었지만 수익이 나지 않아서 기업 공개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요건을 갖추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 된 거죠.

 

 결국 외국 지분이 25% 정도 들어오는 건데 이걸 외국에 넘긴다고 하시면 현재 외국에 넘기지 않은 회사가 어디 있을까요.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 배당을 요구해도 최대 주주인 정부가 배당 안 해버리면 그만인데요. 실제로 한전은 올해 배당 없었던 걸로 압니다.

 

 

 

5. 이명박 정부는 747이라는 자기 공약도 못 지킨다?


 
 맞는 말입니다. 애초에 허황된 공약이었다고 보구요. 다만 금융위기를 대처하는 현 정부의 방법은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대내외적으로도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국 신문이야 정권 눈치를 봐야 되니 차치하더라도 TIME이나 각종 유력 경제지를 보더라도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에 항상 이명박 정부가 언급됩니다.

 심지어 UN은 한술 더 떠서 경제 극복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찬사를 하면서 한국의 삶의 질을 12 위로 올려 놓는 파격을 행하기도 했죠. 순위 놀음에는 그다지 공감이 안가지만 오히려 외국에서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다는 하나의 예 정도로 볼 수는 있겠네요. 게다가 성장률을 보더라도 OECD국가들 중에서 상당히 준수한 편이고, 수출액 같은 경우도 최초로 세계 7위권에 진입했죠. 꽤나 선방하고 있다고 봅니다.

 

 

 

 6. 원전 수출은 별 의미 없다. 저가 계약 아닌가?

 
 지금 APR1400 신고리 3.4 사이트에 짓고 있는 것도 건설비로는 일종의 적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느냐는 물음이 생기겠죠. 그건 지어 봤다는 경력이 이런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제적인 거래를 성사시키면서 원자로를 지으면 차후 유사한 사업을 따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기 때문이죠. 원자로 하나 가격이 2조에서 5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건설 자체 비용보다 부대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인 까닭도 있구요.

 게다가 UAE에 원전 들어가려 하는 건 단순히 원전 4기 때문이 아니라 그 후 도시건설쪽에서 돈을 뽑아내려고 하는 것도 큽니다. 최근에 한전에서 관련 인력 충원에 힘을 기울이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지요. 뭐 여튼 전체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향후 고부가가치 산업 진출의 교두보) 행보 였다고 보여 집니다. 물론 단순히 이명박 대통령의 노력 뿐만이 아니라 관계자 여러분들의 오랜 수고가 뒷받침 되었겠지요. 참고로 이에 대해서는 최근 유행하는 원전왕 이명박 대통령 시리즈를 참고하시면 조금 더 다양한 정보를 취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덧. 신중히 검토하면서 작성한 글이 아니라 어떤 분과의 웹 토론 과정에서 쓴 내용을 얼기설기 엮어둔 것에 불과합니다. 조금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보는 방법도 있구나 정도로만 판단해 주세요.



국방/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덧글

  • 메루치 2010/11/15 13:06 # 답글

    글이든 미디어 자이든지 간에, 어느 시각에서 쓰였느냐에 따라 이렇게나 다른 느낌일 수 있군요.
    인터넷상에 보편적으로 반MB글이 판치는 중에 그 비율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기에 좋은글이라생각되네요.
  • 남극탐험 2010/11/15 23:31 # 답글

    좋은 글 읽고 갑니다.
  • 액시움 2010/11/15 23:51 # 답글

    저희 교수님은 CEO스러운 일만 잘하고 나머지는 다 말아먹는 대통령이라고 평하시더군요.
  • 2010/11/15 23:54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산풍 2010/11/16 00:16 #

    맞습니다.

    사실 이 글은 어떤 분과의 짧은 댓글 토론 중에서 작성 된 글이라 많이 부족하죠. 다만 이런식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성의 있는 댓글 감사드립니다.
  • 산풍 2010/11/16 00:19 # 답글

    마음 먹고 작성한 글이 아니라 웹에서 어떤분과의 토론 중에서 급하게 작성된 내용이라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런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정도로만 봐주세요. 오류도 많을 겁니다. 솔직히 좀 두렵기도 하네요. -_-
  • 일급비밀 2010/11/16 00:27 # 답글

    잘 읽었습니다. 배웠습니다
  • qwe 2010/11/16 02:27 # 삭제 답글

    확실히 CEO형 대통령이에요.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경영자로서의 역할은 선방하고 있는듯.
  • 지나가다 2010/11/16 06:20 # 삭제 답글

    균형잡힌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정말 2MB 싫어요 송송송에는 질리도록 질렸거든요.
  • 김알끄 2010/11/16 18:54 # 답글

    너무 달려버린다는게 단점인데,

    외교, 세일즈 감각면에선 확실히 CEO출신이라 괜찮더군요.
  • 트윈드릴 2010/11/17 08:27 # 답글

    "(소득세 기준) 부자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부자 증세라고 봐야 겠네요."

    <- 부자 증세라고 보는 것은 많이 무리수지요...

  • 트윈드릴 2010/11/17 08:29 #

    사실, 이명박 행정부가 까여야 할 부분은

    감세+재정지출 증가 콤보 (빠른 경기회복에 도움을 주었으나 국가채무가 급등함)
    고환율 유지 (수출 증가로 빠른 경기회복에 도움을 주었으나 물가가 급등함)
    저금리 유지 (부동산 연착륙이라든지 투자확대로 빠른 경기회복에 도움을 주었으나 물가가 급등함)

    거시경제지표는 나아졌으나 서민의 삶은 팍팍해진 것은 부정할 수가 없죠. (하기사 이러한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공통인 걸로 봐서 딱히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만이라고 보기도 그렇죠)
  • 트윈드릴 2010/11/18 14:59 #

    오해를 할까봐 덧붙이는데 저는 '강만수가 2008년 초에 멍청하게 일부러 고환율 정책을 시행하다가 금융위기로 인해 환율이 폭등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강만수가 개드립을 해서 안그래도 환율 폭등 압력이 강하던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었다"라면 모를까요-_-;;

    고환율 유지는 2009~2010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대기 2011/08/20 20:34 # 삭제 답글

    LH 허위분양가 공개 고발연대( http://cafe.daum.net/NO-LH )

    LH공사의 허위 분양가정보공개를 고발한다

    국민위해 봉사한다고 구호외치는 공기업 LH공사의 허위 정보공개를 전국민에게 고발한다.

    LH공사는 신림2-1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분양가 정보공개판결(서울행정법원 2000구14473, 서울고법 2000누17093)을 받고도 이행치 않아 서울행정법원(2001아1849 간접강제)으로부터 2001.10.15. “정보공개판결 미이행시 권리자 14인에게 1일 1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현재 지급해야할 금액이 50억원이 넘는데도 허위자료를 내놓은채 정보공개의무를 이행했다고 억지쓰고 있다.
    LH공사가 공개거부 해왔던 <분양대상자별 청산금내역서>가 최근 관악구청에서 공개돼 LH자료의 허구성이 명명백백히 드러났음에도 자신들의 정보공개는 정당하다고 우기고 있다.

    LH가 정보공개한 건설원가계산원장 및 건설원가계산원장보조부는 16개 항목에 걸쳐 40억원의 금액오차가 있고, 건설원가계산원장보조부는 권리자들에게 통보한 공람자료와는 8개항목 금액이 불일치하다.
    관리처분인가 받기전인 2001.5.19.~6.18. 관악구청 및 주공 서울본부에서 건설원가계산원장 및 건설원가계산원장, 분양대상자별 청산금내역서 등을 공람시켰으나, 한편에서는 2001.6.2. 권리자 1,003명에게 다른 내용으로 공람설명회를 했던 것이다.
    웃기는 것은 44평형 권리자에게 사업이익금 108만4788원(본인 경우)을 지급했는데도 건설원가계산원장보조부에는 1608만5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16배나 부풀려 놓았다.
    LH는 건설원가계산원장보조부에서 사업이익금 140억원중 미분양자산 23억9천만원을 뺀 116억9900만원을 권리자(44평형 1608만5천원, 33평형 1118만4천원, 23평형 762만4천원)들에게 배분했다고 해놓았으나, <분양대상자별 청산금내역서>는 사업이익금은 6억8천31만1611원으로 44평형 100만원정도, 33평형 50-60만원, 23평형 20-3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돼있다.
    <분양대상자별 청산금내역서>에 따르면, 종전재산평가액 대비 사업이익금 비율을 뜻하는 비례율이 1.273639668%인데 이는 권리자 종전재산평가액 53,423,467,849원에서 사업이익금 6억8천31만1611원이 발생한 비율을 말한다.
    은행금리가 년 5~6%인데 재개발사업을 2,218일(1995.7.5.~2001.8.1.) 실시해 얻은 사업이익금이 은행금리 1년분의 1/5인 1.273639668%밖에 안된다는 것은 누가봐도 웃을 일이다.
    이에비해 LH는 자신들이 투입한 사업비에는 2,218일동안 년리 11.5%를 적용해 투입사업비의 70%를 이자로 챙겨갔다.
    LH 공개자료에 따르면, 총사업금액 288,610,268,147원에서 권리자 종전재산평가액 53,423,267,849 및 사업이익금 6억8천31만1611원을 빼면, LH가 회수해간 투입사업비 및 이자는 234,506,488,687원이다. 이는 투입사업비 1,379억원과 이자 1,000억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LH가 사업비 1,379억원을 2,218일동안 이자 1,000억원 주고 빌려와 사업해서 사업이익금 6억8천31만1611원을 창출했다는 의미이다.
    이자돈 1,000억원 주면서 돈빌려와 6억8천31만1611원 남는 장사를 했다면 사업을 하지않았을 경우 994억원이 남는 장사였다는 의미이다.
    LH공사는 건설원가계산원장 및 건설원가계산원장보조부가 내용이 서로 불일치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건설원가계산원장은 2001.8.1. 작성됐고, 건설원가계산원장보조부는 그이후 작성됐기에 금액수치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코메디같은 변명을 하고있다.
    건설원가계산원장 및 건설원가계산원장보조부는 <분양대상자별 청산금내역서>와 함께 2001.3.20.현재로 최종작성돼, 관리처분인가를 받기위해 2001 .3.31. 관악구청에 접수됐고, 관악구청 및 주공 서울본부에서 2001.5.19.~6. 18. 공람을 거쳐, 2001.8.1. 관리처분인가로 최종확정됐다.
    만약, 관리처분인가된 사업비내역에 변경사유가 생기면 관리처분인가를 취소하고, 다시 정확한 사업비자료를 작성-제출-공람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하는데도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고 있다.
    LH는 사업완료후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52조(회계감사)가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회계감사도 재개발사상 처음으로 받지 않았다. 물론 다른 재개발사업에서는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았다.

    제보자 (출판인)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714 삼성산주공A 309-310
    (핸) 010-3224-5340

    담당부서 : LH 서울본부 도시재생사업부 (02-3496-4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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