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이 아니라 그냥 '조공'일 뿐. 정치


지난 정권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대북 주도권 확보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 졌습니다. 전자는 북핵 개발, 미사일 발사, 서해 교전, 연평 해전 등으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변명하듯이 말합니다. "북한은 원래 그런 애들이야." 맞는 말입니다. 애시당초 북한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햇볕정책의 철저한 실패를 부정하기 위해 쉽게 내뱉는 그 한마디,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그 사실로 인해 햇볕정책은 정책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 조공이었던 것을 그들은 모르는(몰랐던) 걸까요. 정책은 목적과 목표를 의당 가지게 마련입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매년 수십만톤의 쌀과 비료를 제공하는 우리의 행동은, 그저 주는 순간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후 그 어떠한 북한의 변화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정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그랬다면 그런 짓을 했을리가 없지요.(NL은 제외) 일종의 사후 확증 편향입니다. 햇볕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던 시기에 김대중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결국은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화적으로 나오는데 너희들이 차마 모질게 굴겠느냐는 거죠. 하지만 이런 나이브한 생각은 북한의 핵개발이 현실로 다가오고 서해에서 북한과의 교전이 발생하면서 참혹하게 무너졌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김대중과 지난 정권의 대북 정책이 최소한 '정책'이었다면, 바로 이 순간 그들은 햇볕정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우리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었지만, 그 일당도 그 순간 그 사실을 알았음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김대중은 유유히 일본에서 월드컵을 관람했으며, 그 순간에도 북한으로 우리들의 쌀과 비료는 변함없이 수령의 품안으로 흘러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햇볕정책은 명실상부한 조공이 됩니다.

더 나아가 일종의 반역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은 일종의 허가를 얻은 셈이지요. 내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너는 결코 지원을 중단할 수 없다는 모종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부인을 마구 폭행하는 남편이 다음 날 부인이 퉁퉁 부은 얼굴로 맛있게 차려 놓은 아침 밥상을 받았습니다. 그 남편은 미안해 했을까요? 아니면 좋은 호구를 만났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듬해,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 보유를 공식 선언하며 만 천하에 자신이 후자에 속함을 떳떳이 과시했습니다. 북한이 반성하고 있었다고 착각했다면, 이 순간에라도 현실을 깨닫고 햇볕정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안타까운 부인은 기약 없는 매를 맞으며 아침 밥상을 차립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내가 밥상을 차려 주니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잖아." 매를 많이 맞다 보니 이제 정신이 맛이 간 모양입니다. 그 말대로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주도적으로 남편을 조종해 매를 맞고 있다는 이야기 인가요. 이야기가 묘한 SM스토리로 변질 됩니다. 부인은 마조히스트였던 걸까요? 글쎄요. 취향은 존중하겠지만 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냉전 초기에 소련은 미국의 인내심을 몇 차례 시험했습니다. 그러다가 쿠바 사태로 뼈저린 교훈을 얻게 되죠. 미국은 핵 전쟁을 감수하면서 까지 단호한 응징을 선포합니다. 물론 전쟁을 감수한다는 것은 수사에 불과하며 막후 정보를 통해 전쟁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도발에 대해 확고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진정한 '주도권'을 쥘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지금껏 경험을 통해 북한이 미친 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북한에게 도발에는 그 이상의 엄청난 피해가 기다리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과거 정권의 실착으로 인해 북한은 우리 나라를 그저 묵묵히 매 맞는 호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북한에게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더불어, 미친 개에게 무작정 먹이를 던져 주라는 미친 놈들에게도 몽둥이가 약입니다.



덧글

  • 한뫼 2010/11/28 23:34 # 답글

    원심분리기 스스로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햇볓정책은 올았다."라고 우기더군요.
  • 산풍 2010/11/28 23:41 #

    원심분리기 공개는 일종의 관심 구걸에 가깝다고 봅니다. 내가 이렇게 위험하니 대접을 해 달라는 거죠. 핵 카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이미 햇볕 정책은 실제적 정책도 아닐뿐더러 완벽히 실패한 정책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조공으로 봅니다.
  • 한뫼 2010/11/28 23:57 # 답글

    원심분리기 자체가 "나 니들 햇볓정책하는 동안 뒷구멍으로 핵개발했음둥"의 증거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핵실험 했으니 실패한 정책 맞습니다.
  • 산풍 2010/11/28 23:59 #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 핵개발이 장난도 아닌데 그만한 시설을 갖추는게 현 정권 들어와서 이루어 졌을리 없죠.

    여튼 귀한 시간 내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0/11/29 00:29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0/11/29 02:28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산풍 2010/11/29 03:08 #

    과분한 찬사입니다.

    귀한 시간 할애하셔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하거나 다소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날카롭게 비판하셔도 괜찮습니다. 저의 생각이 정론일수는 없겠죠.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여튼 댓글 감사합니다.
  • 타루마 2010/11/29 14:21 # 답글

    좋은 글이네요. 요즘 인터넷 보면 아직까지 햇볕정책 옹호하는 사람들이나, 북한편 드는 사람들이나, 무조건 이명박 욕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을 몰랐습니다.

    사실 이것도 인터넷이니까 이렇게 많지요. 종북주의자들이 여론조작할 곳이 인터넷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 넘어간 순진한 학생들이 불쌍하네요. 이게 햇볕정책 10년의 결과물인거 같습니다. 국민의 대북관념붕괴.
  • 지나가는야갤러 2010/11/29 16:13 # 삭제 답글

    칼날슨상님 오늘도 좋는글 잘 봤습니다.
  • 산풍 2010/11/29 16:19 #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할애하셔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WilsonA2K 2010/11/29 16:35 # 답글

    늘 좋은글 잘 읽고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설득을해도 못알아먹고 귀를 닫는 인간들보면 참 ...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 산풍 2010/11/29 16:42 #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논리와 인내력으로 차분히 감내해다 보면 언젠가 변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튼 댓글 감사합니다.
  • 2010/11/29 22:04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파랑나리 2010/12/01 20:13 # 답글

    여기서 북한에 대한 것을 조공이라 하면서 그 동안 미국에 몇 배나 더 많이 조공한 것을 침묵하는 이유를 생각해봅시다.(아 이런 말 하면 또 종북이니 좌빨이니 하면서 이를 박박 갈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좌빨드립은 일본꼴통들이 우려먹는 기술입니다. 조선식민지배의 부당함과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식민지배에 고마워하라는 뻔뻔함을 드러내고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뺏고 한국을 수준급으로 모욕하고 헐뜯는 가증스러운 혐한들이 좌빨드립,종북드립을 합니다.)
  • 산풍 2010/12/01 21:37 #

    미국에 몇 배 더 조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저도 가끔은 좌빨이니 하는 공격성이 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단순히 어떤 주장 하나를 했다고 그런식으로 몰아붙이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FTA나 이라크 파병을 말하시는 건가요? 이런 결정에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가 고려되었음은 당연하지만 이것을 일방적인 조공이라고 부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미국을 통해 받는 것이 있기에, 혹은 혜택을 보는 것이 있기에 정치적인 고려가 포함된 것이지. 단순히 일방적으로 퍼준 기억은 모르겠습니다.

    당시 파병에 동의한 나라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닌데, 이들 모두가 미국에 조공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 파랑나리 2010/12/03 22:56 #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라크 파병 때도 파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고 파병하면 받을 게 있다지만 그게 무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걸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파병에 동의한 나라가 여럿 있지만 대한민국이 이들과 다른 것이 만약에 미국이 또 파병을 요청하면, 그리고 우리는 거절하고 싶다면 그때는 어떻게 거절해야 합니까? 대한민국이 미국의 파병요청에 때에 따라 거절도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베트남 침략 때 미국의 파병요청에 동남아 국가 대부분은 시큰둥한 반응이었고, 대만이 파병을 했지만 공항에서 깃발들고 있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한국만 적극적으로 대량 파병을 했죠. 아 그래도 동남아나 대만에 비해 얻는 게 있지 않았냐고요? 얻은 것은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 외무부 장관 이동원이 어차피 한국은 미국의 용병이라는 불명예를 얻었으니 이렇게 된거 미국한테 최대한 뜯어내자고 했더니 파병을 결정한 "대일본제국의 마지막 군인" 가로되 "미국의 상황이 어려운데 우리가 너무 야박하게 굴면 어떡하나?"

    햇볕정책은 그 동안 해왔던 대북정책이 효과가 없으므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공이라고 하는데 금강산에 한국의 자본이 침투했고, 개성공단을 세우면서 북한의 군사기지가 물러갔습니다. 금강산의 한국자본과 개성공단은 남한이 북에 세운 기지와 같습니다. 이것이 짜장 조공입니까? 북한이 호화행사를 벌인것에 쓴소리를 했으면서 정작 북한의 남한재산 몰수에 쓴소리는 커녕 유감조차 드러내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아리송합니다. 햇볕정책이 조공이라면, 대북정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합니까?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바로는 한국의 국가원수는 자신의 대북정책에 아주 만족스러워 하고자신의 임기가 끝날때까지 남북관계를 동결시킬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정말 민족을 위한 정책입니까? 햇볕정책이 조공이면 6.15와 10.4의 약속을 깨뜨린 행위는 무엇입니까?
  • 서아무개 2010/12/01 20:22 # 삭제 답글

    산풍님 제 위에 미친놈 좀 처리하시죠.
  • 산풍 2010/12/01 21:33 #

    아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뭐 괜찮지 않나요. 잠시만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ㅎㅎ
  • ㅇㅁㅁ 2010/12/07 02:45 # 삭제 답글

  • 2010/12/08 12:02 # 삭제 답글

    쥔장께서는 <조공>의 의미를 부정적 관계로 보시는 군요.

    조공은 군-신 관계 혹은 형-아우 관계의 나라들이 <조공>이라는 형식으로 정확히는 give and take 성격의 무역을 한 것이지요. 우리는 중국의 선진 문화를 받아 들여서 변방 국가의 독특한 문화적 업적을 이루었지요.

    그러나

    북한과 남한은 그런 관계는 아니지요. 북한과 남한의 관계를 조공으로 보기보다는 무역으로 봐야 하지요. 일종의 거래!

    우리는 달러를 북한에 주고 북한은 우리에게 평화의 이미지를 주고.
    우리는 북한에게 달러를 주고 북한은 우리에게 금강산-평양-묘향산을 개방하고.
    우리는 북한에게 달러를 주고 북한은 우리에게 서울-평양-신의주 철도를 주고




    북한의 핵개발은 남한-북한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북한-미국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지요. 북한과 미국의 관계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겠지요.
  • 2010/12/08 12:18 # 삭제

    현재처럼 남-북의 긴장 관계가 북한을 고립으로 몰고 갈 때 북한 자배 계급이 몰락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과 대북우호정책으로 북한 지도부가 몰락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봐야겠지요. 거의 어금버금 아닐까요?

    그렇다면 결국 대북우호정책이 남는 장사이지요.

    햇볕정책은 남한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 일종의 장기적 투자이며 무역이고 장사지요.
    너무 이념적으로만 남-북을 보면 결국 남-북의 지배계급들 호주머니만 채워주는 결과를 초래할껄요.

    잘 쓰신 글이지만 남-북한을 바라보는 기본 개념에서 오류가 보이네요.

  • 싫어증 2010/12/08 18:22 # 삭제 답글

    햇볕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던 시기에 김대중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걸 큰따옴표 안에 넣으셨으니
    이런 주장을 한 인사가 있다는 말로 읽히는군요.
    김대중 전대통령이나 그 보좌진 중에 이 발언을 한 사람이 있었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북한을 미친개라고 평가하시지만
    저는 김영삼정부시절 외무장관을 역임한 한승주씨가
    북한 NPT탈퇴에 대해 했던 말이 더 와닿는군요.

    하도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표현을 기억하긴 힘들지만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씀을 하셨었죠

    '북한은 꽃밭에 들어간 당나귀다
    당나귀를 잡으러 꽃밭에 들어갈 건지
    아니면 당나귀를 살살꾀어 꽃밭 밖으로 나오게 할지 선택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이었습니다.

    한가지 덧붙이죠.
    제 기억력이 정확하다면 프로필사진 대용으로 쓰인 그림속 인물은 마키아벨리입니다.
    마키아벨리 혹은 그의 사상을 주로 연구하는 것은
    정치학이죠.

    그런데 정치학에서는 '미친개는 몽둥이로' 이런 용어는 안나오는 줄로 압니다.
    그거야 군인들이 하는 말이죠.
    또한 '미친놈들' 운운하시는데
    심리학에서도 '미친'이란 표현은 안쓰는데...

    학문의 가면을 쓰고 이러쿵저러쿵 하실 필요 없어요.
    학문은 어려운 문어체 문장이나 전문용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관찰과 분석에 있으니까요.
    그게 없는한 학문적인 글이 아니라고 저는 대학원에서 교수님께 배웠답니다.
  • 두주불사 2010/12/08 21:29 # 삭제 답글

    글은 쓰는거지 배설하는 겄이 아니란다
    니가 쓴글은 글이 아니라 똥이다 그냥 배설한거지
    그래 니가 찬양해 마다하지 않는 명박이 정권은 대북 정책이라는겄이 있기나 하냐
    외교가 무었인지도 모르는 그냥 장사꾼의 모습 그거 말고는 보이는겄이 있냐 말이다
    햇볕정책이 북의 핵을 막지는 못하였지만 남북간의 문제를 국제사회와 같이 대화로 풀자
    는 자리를 만들지 않았더냐
    명박이가 정권을 잡은지가 3년이 다되간다 북이 보여준 원심분리기도 명박이 정권하에
    만들어 진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또 명박이 정권에서 넘어간 돈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르
    는 현실에서 넌 어떤 근거로 무조건 햇볕정책 때문이라고 하는지 그러한 근거도 미약하다
    글이란 어느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이 쓰는거지 너처럼 수준 미달이 쓰면 바로 니글처럼
    배설글이 된단다....그리고 알바들이 밑을 조금 빠라준다고 좋아하지 마라 그들은 지덜이
    쓰는글이 무슨 뜻인줄도 모르고 쓰는 그냥 알바니까는.....
  • asd 2011/01/31 21:44 # 삭제

    그렇죠 걸핏하면 알바타령 하는 댓글좀 배설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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